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개인윤리로 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
긍정론
▪ 도덕 판단, 행위, 책임의 주체는 개인이다.
▪ 인간은 부족한 이타심과 제한된 이기심을 지닌 존재이다.
▪ 이기적 존재라도 자신의 장기적 이익증진을 위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사회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
부정론
▪ 집단에 속한 개인의 도덕성은 집단의 목표, 행위양식 등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한나 아렌트 :‘악의 평등성‘
- 밀 그램(S. Milgram) 실험 :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 집단이 도덕의 주체인 경우, 개인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집단의 논리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 키티 제노비스 : 방관자 효과(책임 분산)
- 님비 현상, 핌피 현상 : 집단 이기주의
- 불법주차 만연지역 vs 불법주차 청정지역 -> 개인의 상이한 주차 태도
사회윤리의 필요성
개인윤리의 연장이 사회윤리인가?
▪ 전통적 견해
- 좋은 아버지 → 훌륭한 시민
- 개인의 도덕성 → 사회적 도덕성
▪ 현대적 견해
- 좋은 아버지 → 훌륭한 시민 (?) - 개인의 도덕성 → 사회적 도덕성 (?)
- 사례 : 사교육비지출↓ 공교육개선↑ → 하지만 개인들은 사교육비 지출
사회윤리는 왜 요청되는가?
▪ 전통적 견해
- 사회는 개인들 간의 관계의 총화
- 사회윤리와 개인윤리는 다르지 않음 - 동일한 덕이 두 영역에서 함양되어야 함
▪ 현대적 견해
- 확장 전략의 실패
-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덕이 다름
--> 개인윤리와는 다른 사회윤리 요청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개인윤리
▪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호소
▪ 도덕적 자각을 통한 개선
사회윤리
▪ 사회구조나 제도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
▪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차이는 문제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해결방식의 차이
- 법과 제도, 정책 등 사회적 강제력을 통한 접근
- 사회 구조의 개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계 : 상보적 관계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버 (Reinhold Niebuhr, 1982-1971)
▪ 미국 신학자, 윤리학자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1932)
▪ 전제
-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낮다.
- 집단의 비도덕성, 이기주의 등은 개인의 도덕성을 함몰시킬 수 있다.
- 사회 구조는 개인의 기대와 포부, 행위 양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사회 부정의의 원인은 힘의 차이,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응력 또는 대항력 (정치적 방법)이 필요하다.
▪ 결론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생활의 요구이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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