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윤리 - 부의 분배의 의무론적 입장

부의 분배 : 의무론적 입장

▪ 도덕은 부가 적합한 절차(process)에 의거해서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요구한다.

▪ 부의 분배는 그것이 원초적 재산권, 파생적 재산권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 정당하다.

▪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때(인간 욕구의 일반적 충족과 무 관 하게) 정당한 것이 된다.

▪ 노동이 산출한 증대된 가치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 원초적 재산권을 취득한 자나 그러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자연자원 이용 권리를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임대료를 물고, 임대료는 곤궁한 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사회보장 체제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 원초적 재산권 : 이전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어떤 재산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권리

✓ 파생적인 재산권 : 어떤 재산에 대해 이전에 권리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수단

(예: 구매, 증여, 상속 등)에 의해 취득된 재산권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옹호론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 재화의 자유교환 옹호론

-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숙한 인간들은 서로간에 자신의 재화를 교환하는 데 자유로이 합의할 권리를 가진다.

- 그 재산이 자유로이 교환될 경우 쌍방은 정당한 방식으로 파생적인 재산권을 획득한 자라야 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어느 일방이 취득한 재산을 빼앗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 자유로이 합의된 재화의 교환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 의무론자들은 설사 그 결과가 매우 불평등한 부의 분배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유시장체제의 측면들을 옹호한다. 부의 취득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부가 취득되는 절차이지 결과로서 나타난 부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사람들의 원초적 재산권을 취득할 경우 그와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 어떤 노동이 그것에 가해지기 이전에 재산이 갖고 있던 가치분에 근거

▪정부는 비례세(과세표준에 대해 일정률의 세율 적용)에 의거해서 부 재분배

▪ 빈한한 자들은 현재 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데 대한 보상으로 그러한 세금(사회보장 체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세금)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재산 소유자는 재분배 계획의 기금을 위한 일정한 세금을 지불할 의무 (대등한 세금 납세)가 있으며 빈한한 자들은 그러한 계획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을 권리 (공정한 임대가)를 지닌다.

▪ 현금으로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더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