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윤리 - 부의 분배의 공리주의적 입장

부의 분배 : 공리주의적 입장

 

◆ 공리주의적 분석의 기초

▪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게끔 사회적 부 분배

▪ 소유권, 인간의 기본적 평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 한계효용체감 경제원칙 (평등주의) - 백만장자의 돈(예: 100달러)을 100달러만 가진 자에게 지원

- 백만장자에게는 사소한 손실, 가난한 자에게는 커다란 이득 → 더 큰 평등 지지

▪ 유인(incentive factor)의 개념 (공적주의)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의 재분배는 노동 동기 감소

→ 부의 총량 감소

→ 인간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회 능력도 감소

- 적절한 유인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불평등 옹호 → 노력/기여에 따라 보상 권유

 

◈ 유인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 이외에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양의 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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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와 자유시장

▪ 재화의 자유교환 옹호론

- 자유교환이 쌍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 충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전형적인 방식

- 자유교환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상황을 정확히 판정할 수 없는 당사자가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교환에 합의

• 제 3자에게 결과하는 손실이 합의를 하는 두 당사자의 이득을 능가

→ 전체적인 욕구 충족에서 감소 초래

→ 공리주의 입장에서 자유교환의 권리 제한함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옹호론

- 유인 개념 적용: 사적 소유체제가 인간 욕구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재화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회자원 이용의 유인으로 작용

 

1) 자유교환이 전체적인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교환의 권리를 제한함

2) 생산수단의 사유체제는 사유에 의해 생겨난 불평등의 상당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과세와 재산의 재분배 계획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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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와 과세

▪ 누진세율 주장: 부의 분배에서 불평등 감소

- 소비의 양이 증대함에 따라 점차 세율을 증대(고소득자: 높은 세금, 저소득자: 낮은 세금)

→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도의 돈을 받음 - But, 세율이 너무 높아지게 될 경우 → 유인의 감소 시작

▪ 상속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상적 과세

- 부의 소유자가 일하고 저축하는 데 대한 역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과세

- 상속된 부는 사회에 있어 부의 불평등에 기여

→ 상속세는 불평등 감소에 기여

 

✓ 공리주의: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불평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정도의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 → 소비에 대한 누진세율 부과

✓ 상속세에 대해 가정한 문제: 사후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고 가정 → but, 현실에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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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와 정부의 재분배 계획

 

▪ 수혜자의 권리, 정부의 의무 등의 논변을 공리주의는 염두에 두지 않음

▪ 정부의 재분배 계획이 가져올 결과(인간의 욕구 충족 증대) 때문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임

▪ 사적인 자선(자발적 부의 재분배)이 아니라 국가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노동과 저축을 위한 유인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양을 제외하고서 소득을 평준 화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재분배해야 한다.

 

▶ 공리주의는 자유시장이 비록 대단한 불평등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일정한 제한조건 아래 자유시장체제를 옹호

→ 불평등은 소비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를 통해 감소

→ 세금은 재분배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기금으로 활용

 

▶ 공리주의는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 해답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 재분배를 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