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생명(의료)윤리학 : 정의

 

학제적 접근

- 생명윤리학 + 의료윤리학 = 생명의료윤리학

- 구체적이고 특수한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윤리적 원칙들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

- 의학·생명과학의 발달이 제기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

 

생명의료윤리학 : 대두 배경

 

◆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 확립

▪ 1947년 뉘른베르그 강령 (Nuremberg Code) 발표: 2차 세계대전에서 비인간적인 인체실험에 대한 전범 재판, 강령 발표

▪ 1964년 헬싱키 선언 : 세계의사협회가 인간 대상 연구 시 의사들의 준수 사항 제정 및 선포

▪ 2005년 유네스코: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제정

 

◆ 새로운 의학 · 생명과학 기술의 등장

▪ 1970년대 신장투석기 등장

▪ 인간생명의 시작 관련 문제: 낙태문제, 인간배아 연구의 문제

▪ 인간 삶의 마지막 관련 문제: 안락사, 연명치료 중단이나 유보 문제

▪ 보조생식술의 문제: 난자·정자 제공문제, 대리모문제

▪ 장기이식의 문제

▪ 생명·의료윤리 문제: 인간 대상 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 검사/치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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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장애를 가진 태아의 낙태는 허용되는가? 심각한 장애의 기준은 무엇인가?

• 인간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 인가? • 안락사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 의학적 처치의 중단과 유보는 윤리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 상업적 대리모와 비상업적 대리모 모두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윤리적,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뇌사자 장기기증 후 유족에게 장례 비 등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 보상과 매매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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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학 : 대두 배경

 

생명의료윤리학 : 방법론

 

◆ 학제간 통합적 질문, 이론/실천 간 실제적 질문

▪ 과학과 의학, 철학과 윤리학, 법학과 정책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

▪ 개인의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 방법 사용

▪ 개별 학문과 생명의료윤리학 사이의 순환적 환류가 발생하는 방법

▪ 개별 학문의 시각에서 생명의료윤리의 현안문제 탐구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주력 개별 학문에서의 문제들을 탐구

→ 개별 학문에서 심화된 논의나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생명의료윤리의 현안문제 탐구

 

◆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답변은 많은 경우 상호 대리적인 입장을 대변

→  다원주의사회의 특수성 반영

 

생명의료윤리학 : 쟁점들의 성격

 

◆ 윤리적으로 옳음: 다의적인 용어

▪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

▪ 윤리적으로 권장되는 행위(예: 자선)

- 의무는 아닌 행위

- 바람직한 행위 ▪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예: 응급차의 신호위반)

- 윤리적으로 그르지 않은 행위 -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

 

◆ 윤리적으로 그름: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

 

❖ 생명의료윤리적 쟁점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옳으냐?’라는 것을 따지는 경우가 많음

▪ 윤리적으로 옳으냐? 권장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님

▪ 사례: 낙태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 어느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가?가 논란의 핵심

 

◆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 판단 방법 및 특징

①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그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우

② 윤리적인 사안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윤리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나름 그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

③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견해가 입증 또는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아서(이견 발생),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 - 대부분의 생명의료윤리의 쟁점에서 거론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

- 윤리적으로 그르다 VS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화된다.

-> 입장 대립 - 윤리적으로 허용된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최경석 저자 입장)

④ 생명의료윤리적 쟁점들은 정치적 쟁점화 -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

 

생명의료윤리의 추론과 판단

➢ 공리주의

-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옳다거나 본질적으로 그르다는 견해를 거부 (살인은 나쁘다, 생명구조는 바람직하다에 대한 견해 거부)

- 도덕추론에 있어서 결과론적인 형태

- 행위 공리주의 :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 만큼의 선을 산출하거나 그 이상의 선을 산출할 때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규칙 공리주의 :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칸트의 의무주의

-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의미)를 가진다.

-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사례 1

기껏해야 앞으로 몇 주 밖에 살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심하게 손상된 신생아가 폐렴에 걸렸다. 의사는 아이의 부모와 함께 항생제를 써서 유아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말고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유아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 뿐이다.

 

사례 2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당신의 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관점에서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릴까?

• 칸트의 의무론 관점에서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릴까?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악행 금지의 원칙(해악금지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의미 및 충분한 설명 기반 동의

▪ 의료 행위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자율적인 행위자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선택을 하며, 그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기초해서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악행 금지의 원칙(해악금지의 원칙)

▪ 의료 행위에 있어 최소한 환자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된다.

▪ 이중결과의 원리(행위의 본성, 행위자의 의도, 수단과 결과 간 구분,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간의 비례성)

 - 때때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서는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 해결 원리

 - 임신한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렸다.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궁절제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태아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자궁절제술은 ‘이중 결과의 원리’라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

 

3. 선행의 원칙

▪ 환자의 선(이익, 복지)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라.

▪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항상 공평하게 준수 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가 이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4. 정의의 원칙

▪ 의료 자원을 정의롭게 배분해야 한다.

▪ 한계 및 문제

- 정의의 원칙과 사회적/의학적 유용성의 원칙은?

- 전장에서 누구를 치료할 것인가?

-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범위는?

- 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한 환자를 계속 치료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