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

환경윤리의 시작

◆ 서양

▪ Rachel Carson

『침묵의 봄』(1962) :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 시작,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과학의 한계 인식

▪ Lynn White

<환경위기의 역사적 기원> (논문, 1967) : 환경 위기의 근원은 인간중심주의

→ 환경 윤리에 대한 관심 촉발 → 환경윤리학으로 발전  

▪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1992, 브라질 리우) : 리우선언, 의제21, 지구온난화방지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 한국

▪ 반공해운동(1980년대) → 환경운동으로 변화(1990년대)

 

환경 위기의 원인

1. 인구증가

▪ 대표자 : 하딘(Garret Hardin), 에리히(Paul. Ehrlich)

▪ 거주지, 식량 수요 증가 → 야생지 파괴

▪ 이 입장에 대한 제 3세계 학자들의 저항 :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화석연료 과다 사용하는 선진국이 환경 위기의 책임

- 세계 인구의 20%인 선진국에서 화석연료 의 80% 사용

 

2. 자본주의 사회체제: 확대재생산 추구

- 자원 공급을 위한 자연 용량은 유한

 

3. 과학기술 - 과학기술의 예측 능력의 한계

▪ 썩지 않는 플라스틱 등의 화학합성물, 농촌생태계 파괴한 DDT 등

 

4. 가치관, 세계관

- 자연 안에서의 우리 인간의 위치 설정

▪ 욕망 추구 문제: 양적 행복? 질적 행복?

 

환경문제의 특징

1. 광범위한 영향

▪ 지리적 국경의 의미 없음

▪ 사례: 중국 황사 → 한국에 영향, 해양오염

 

2. 책임소재 불분명

▪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인식

→ 책임 주체 모호 → 책임 분산 효과

 

3. 공유지의 비극

▪ 공유지의 비극 :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 결과

▪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

→ 경제 주체 모 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by G. J. Hardin)

 

4. 죽음의 사슬

▪ 생태계는 먹이 사슬로 연결 → 부메랑 효과

 

 

환경윤리 담론

 

▪ 인간중심주의

> 인간의 이익과 복지에 관심 - 인간 이외의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 탈인간중심주의

-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 ‘인간-목적, 자연-수단’이라는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

- 대안으로서 인간 이외의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

 

◆ 인간중심주의

▪ 데카르트: 자연은 영혼이 결여된 기계적인 대상, 주체가 아닌 단순한 조작 대상

▪ 칸트: 자연/동물 존중은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 방지 목적

▪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고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인간을 위해 존재 →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으로 평가

▪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전

▪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 인정

▪ ‘새로운 환경윤리’불필요 → 알고 있는 윤리를 보다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

 

◆ 약한 인간중심주의

▪ 대표자: Brian Norton - 숙고된 선호: 자연의 심미적, 목적적 가치 인정

→ 자연 보전 - 미래세대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특히 관심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강조

 

◆ 동물중심주의

▪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비판

▪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님

▪ 인간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지님

▪ 동물해방론, 동물권리론 주장

▪ 대표자: 피터 싱어 (P. Soinger,『동물 해방』, 1975)

- 종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와 같이 비합리적 사고로 간주

- 인간 이외의 존재를 착취할 권한이 없음

▪ 동물실험 쟁점

 - 의학의 발전/인류 복지 vs 동물의 권리, 실효성/대체 가능성

 

◆ 생명평등주의

▪ 네스(A. Naess) <피상적 생태주의와 근본적/장기적 생태주의> (1973)

-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촉구

-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실현할 평등한 권리 가짐

- 큰자아실현 사상: 큰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과 나의 하나 됨을 추구하는 것

- 동양적 사유에 주의집중: 노장사상, 선불교, 인도의 우파니샤드

▪ 한계

- 왜 생명이 평등한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 부재

- 실천가능성의 어려움

- 특정 개체수 과잉은 생태계 전체의 피폐화 초래 → 대처 방안 실시 -> 정당화 난제

 

◆ 생태중심주의

▪ 대지윤리: 생명평등주의 약점 보완

▪ 대표자: 캘리코트(J. B. Callicott) - 행위의 옳고 그름은 생태계의 온전함/ 안정 / 아름다움에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에 의존

- 예: 황소개구리 정리 작업 → 전체 생태계 안정과 온전함 추구 -> 정당화 가능

- 한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량적인 인간 사냥을 함의

 

◆ 사회생태주의

▪ 대표자: Murray Bookchin

- 환경문제의 원인 : 광범위한 지배와 위계의 사회문제 일환

- 문제의 원인: 인간의 자연 파괴

- 극복 방법: 사회에 만연한 지배/위계관계를 깨고, 자유와 해방을 추구

 

◆ 숙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 환경문제를 정의의 문제와 연관하여 접근

- 벌러드(Robert D. Bullard): 흑인/가난한 노동자 거주 지역에 유독성 폐기물 폐기

- 지구적 정의(기후문제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세대간의 정의

- 생존권을 위협받으면 제 3세계, 빈곤층도 환경운동 참여(사례: 인도의 칩코운동)

▪ 환경문제는 시민 숙의 요구: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필수

▪ 대표적인 장치: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 공정무역: 선진국 소비자/제3세계 생산자의 새 관계맺기 운동(예: 생활협동조합) 

▪ 로컬푸드운동: 지역음식 소비

→ (운송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생태계 건강 추구, 공동체 및 자신 건강 수호

 

 

공학인/기업과 환경윤리

 

◆ 환경에 대한 3가지 태도

① 최소 이하의 태도

- 환경규제 미준수, 환경관리 전담 직원 부재, 환경문제 재정적 지원 미비

- 환경규제와 대적 → 저렴하다면 벌금 선택 → 이윤추구가 회사의 최대 목적

 

② 최소주의/순응주의 태도

- 정부규제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 환경문제 규제하는 회사정책 수립/별개 부서 설치

- 환경규제 가치에 대해 회의적 → 열성과 헌신 부족

 

③ 혁신적인 태도

- 좋은 인력의 환경분과 설치, 최첨단 장비 사용

- 정부단속자/이웃과 원만한 관계

- 환경보호, 환경개선에 적극성

 

◆ 혁신적인 환경정책 도입 기업 사례

▪ CMA(화학제조업자협회) : ‘책임있는 배려: 공적 기여’ 프로그램 수행, 일련의 원칙 공표(1990)

- 화학제품의 안전한 제조, 수송, 사용, 폐기를 장려할 것

-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중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과 환경적 위험에 대해 신속히 알릴 것

-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공장을 가동할 것

- 건강, 안전, 환경에 미치는 화학제품들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활성화할 것

- 정부와 함께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것

- 이러한 목표를 촉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

 

◆ 혁신적인 환경정책 채택 기업 사례

▪ 3M: 1990년대 초 강력한 환경 프로그램 도입

- 환경과 생산의 모든 단계에 환경 전략 수립 - 공해 저감 장비 도입, 회사 포장지 재활용 등(고객의 쓰레기 문제 감소 지원)

▪ 케레스 원칙: 원유회사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원칙 채택

- 생물권 보호, 자연자원들의 지속 가능한 사용, 쓰레기 절감과 처리, 에너지 보존, 위험 줄이기, 안전한 생산품과 서비스, 환경복구, 대중에게 알리기, 경영진 헌신, 감사와 보고

 

◆ 혁신적인 환경정책 채택 지지 이유

▪ 대중의 신뢰 회복,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고급 제품/공정 개발

→ 수익성 증대 ▪ 인간의 복지, 미래 세대의 복지 조성

▪ 자연 자체에 대한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