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

• 민주주의 Democracy의 어원은 Democratia.  demos(인민)과 kratos(지배)과 합해진 것.

 

아테네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전형으로 설명된다.

• 아테네 (BC. 461-322)는 4만 시민이 살았던 도시국가.

•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바뀔 수 있음.

• 민주주의적 제도로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 민회(의회) : 20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 연설을 하고 정치적 의제를 해결. (외국인, 여성, 노령은 불가)

 - 평의회(행정부) : 행정기능, 추첨으로 선발되며 순환제.

 - 시민법정(사법부): 시민배심원, 자원자들 가운데 추첨

• 모든사람이 투표권을 같게된 시기는 18세기 경. 하지만 아테네는 B.C 5세기 경에 이정도의 민주주의는 굉장한 역사임.

 

중세시대

• 중세의 암흑기에 종교와 국가의 막강한 권위에 눌려 인본사상은 억압되었고 동시에 민주주의도 발전될 수 없었다.

• 봉건제도와 절대국가 하에 교황, 왕, 영주, 귀족, 승려 등을 제외한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없었다.

 - Ex. 루이 14세 ‘짐은 곧 국가’-군주가 절대권을 가짐: ‘왕권신수설”)

 - 교회의 막강한 힘, 절대적인 왕권에 의해 억압.

 

근대의 계몽사상 이후

• 근대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

 - Ex. 프랑스 혁명은 절대군주제에 반발해서 일어남.

• 민주주의는 17.18세기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외 없이 생명과 자유,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연권 이론을 기초로 한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다시 발전하게 된다. -> 중세의 위계적 질서관에서 벗어남.

 - 자연권 사상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외없이 생명과 자유, 안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민주주의 사상이 발전되면서 국가의 절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대하는가에 관심이 증가됨. (예를 들어 로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루소는 인민주권론, 몽테스큐를 삼권분립권을 주장)

 

민주주의

• Democratia: 인민의 지배

• 민주주의는 통치형식 이라고 할 수 있음.

• 민주주의는 통치형식의 하나로서 통치의 힘, 즉 통치권이 한 개인이나 몇 몇 소수의 수중에 장악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믿는 신조 이다. 

• 민주주의는 권력이 모든 사람들의 혹은 다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 : 삼권분립, 투표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한다.  

 1) 절차적, 형식적 의미의 민주주의 :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분리되어있음.

      - 법적, 제도적인 절차로 민주주의적 질서와 규칙 (ex.민주주의적 선거절차, 민주주의적 삼권분립)

 2) 실질적, 윤리적 의미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 정부가 도덕적 가치의 기초를 평등의 실현

      - 한국 :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선 평등하지 않을 수 있음.

 

자유주의 국가의 등장

• 18세기에 들어오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절대국가의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김

• 자유주의란 국가의 권력과 기능은 제한적으로 보는 신조 이다. 

• 자유주의 국가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국가이다. 

• 최소정부, 작은 정부

• 자유주의 국가를 야경 국가(치안, 안보만을 관여)라고도 부른다.

 

자유주의의 특징

• 자유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다.

  - 재산은 본인의 자유를 발현. 실현한것

  - 세금을 더 내라 하는것도 그것은 자유의 침해이다.

• 경제적 영역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란 원칙적으로 둘 다 자연권사상(안전, 행복추구), 개인주의(개인 하나하나 모두 중요함)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평등(민주주의)과 자유(자유주의)를 중시하고 있지만 서로 강조점들이 틀려서 서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 평등에야 하는 민주주의에 기초 : 의료보험, 교육 (세금에 차등이 있음) > 자유에 침해가 됨.

  - 따라서 아래와 같다.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는 절차적 의미의 민주주의이다.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강조점의 차이로 인한 모순 갈등 없이 양립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평등의 형태는 ‘자유를 위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이다.

• ‘자유를 위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에서 평등은 ‘법 앞의’ 평등(법의 보편적 적용)과 ‘권리의’ 평등(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 성별, 학벌,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8시간 노동 해야한다 등)을 의미한다.

• 실질적 의미의 모든 사람의 평등은 보장 X

  - 사회적 약자, 성평등, 부의 불평등 등

 

자유의 한계

• 나의 자유의 발현이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모든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발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