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역할의 변천, 신자유주의

 

국가적 역할의 변천

• 18세기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최소국가를 요구.

•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발전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발생

- 부의 격차가 발생. 의료혜택, 교육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없어짐.

- 위와 같은 이유로 노사갈등의 본격화, 사회주의 운동,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더 이상 국가는 자유방임적 경제적 자유주의, 최소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됨.

• 국가는 야경국가에서 국민의 복지,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하게 됨.

• 노동자에게도 시민권을 주어지고,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 새로운 제도가 발생하게 됨.

• 경제가 기존의 자유만큼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자유의 의미 변화

• 18세기까지 자유주의국가에서 주장되었던 자유의 의미는 소극적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 절대국가와 교회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자유침해로부터의 자유

• 19세기, 20세기에 요구되는 자유의 의미는 적극적 자유, 무엇으로의 자유( freedom to)

  - 기본권 보장. 의료보험, 의무교육 등.

 

신자유주의의 등장

• 세계화의 기반이 되는 것. 세계화(globalization)를 정당화 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함.

•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보니 다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비대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국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과부하의 국가’가 되고 국가 경제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게 되었다. 

• 이에 다시 국가의 기능을 18세기의 자유주의처럼 최소한도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적 추세보다 보수적이라고 해서 신보수주의라고 부른다.

   - Ex. 좌파(진보, 급진)<->우파(보수, 극우)

•신자유주의적 정책: 규제타파, 임금인하, 세금인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복지와 보조금 삭감, 무역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