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당

•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 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 작용하는 모든 과정

• 현대 정치사회에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조직으로 정당, 이익단체, 대중매체, 시민단체 등이 있다.

- 투입(input) : 개인, 이익집단, 정당, 군 등이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불만의 표시.

- 산출(output): 정부의 정책.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

- 환경: 경제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 생태체계 등 정치외적 요소를 지칭. 국내적 환경과 국제적 환경으로 구성

- 환류(feedback): 정부의 산출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정당의 형성

• 정당은 의회정치의 발전과 함께 제도화.

• 의회 민주주의 도입되고 선거제도가 생기고, 공직자 충원방식이 이전과 달라짐.

• 정치인들은 자신들과 유권자를 묶어줄 클럽이나 조직을 만들기를 원함. 

• 정당은 처음에는 귀족중심의 명망가의 조직체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대중정당으로 발전

 

정당의 특징

• 특징

1.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발적 조직

2. 상당한 정도의 지속성과 견고성을 지닌다.

3.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 유지하려 한다.

4. 정당은 정강정책을 내세운다.

• 역할

1. 정당은 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로 전환시키고,

3. 정부나 의회와 같은 국가기관의 인사 및 정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당과 이익집단의 구별

•정당의 이슈는 매우 포괄적임

 (정당은 여러 계층과 다수의 국민을 우호세력으로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수의 이익을 대변).

•정당은 직접 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행사하는데 목표.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당연.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

• 이익집단의 이슈는 단일 이슈에 초점을 맞춤 (이익단체는 한정된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

• 이익집단은 원칙적으로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만족.

• 이익단체가 선거에 이익단체 후보로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

• 이익집단은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해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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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기능

1. 매개기능

2. 목표설정 기능

3. 지도자 육성 기능

4. 정부조직 기능

5. 권력통제 기능

 

정당 조직의 구분

•드베르제는 정당을 간부정당과 대중정당으로 구분.

•간부정당(carde party)

  -19세기 등장.  간부정당은 선거권이 소수의 재산소유자들에게만 제한되었던 정당 창당 초기의 정당조직. 엘리트 정당. 의원중심의 원내 정당. 권력구조는 분권적.  선거 때만  활동.

•대중정당(mass party)

-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정당.

-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창당.

- 정당의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

- 당원의 당비로 운영. 항상 정치활동을 함.

- 중앙집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포괄적 정당의 등장

•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하면서 계급사회가 해체되고, 신 중산계급의 등장, 세속화의 가속화, 교육의 증대 되면서 정당들이 계급성과 이념성을 탈피하게 됨. 특정계급, 계층을 초월하여 포괄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하게 됨

• 오토 키르히하이머(Otto Kirchheimer)는 1960년대 중반 유럽의 대중정당은 쇠퇴하고 유럽의 모든 정당이 캐치 얼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

•포괄적 정당(catch-all party)

- 포괄적 정당은 중산 계층이든지 노동 계층이든지 어느 한 계층만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지지에 호소하는 정당.

- 이러한 정당은 이데올로기적 호소력을 점점 잃고 한 계층의 지지자들 보다는 정당 밖의 여러 이익집단의 지지를 구한다는 특성을 가짐.

• 포괄정당의 장단점

- 민의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결집이 어렵다.(그 이유는 유권자의 정당 귀속감이 희박하기 때문)

- 따라서 포괄적 정당은 무당파가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개인의 매력이나 포퓰리즘적 호소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정당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물이나 이슈에 호소해야 한다.

 

대중정당과 전문가 정당의 차이

1. 대중정당에서는  당 관료가 중심적 역할을 하나 전문가 정당에서는 전문가들이 중심적 역할을 함.

2. 대중정당은 기본적으로 대중이 당원이 되고 당과 대중당원 간에는 강한 수직적 유대가 있다. 전문가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정당이고 당과 당원 간의 수직적 유대는 약하다.

3. 대중정당의 재정은 당원의 당비에 의존, 전문가 정당은 이익집단들이나 국고지원금과 같은 공공자금에 의존

4. 대중정당은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고 이를 신봉하는 당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전문가 정당에서는 이슈가 중요하고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는 전문관료들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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