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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역할의 변천, 신자유주의 국가적 역할의 변천 • 18세기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최소국가를 요구. •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발전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발생 - 부의 격차가 발생. 의료혜택, 교육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없어짐. - 위와 같은 이유로 노사갈등의 본격화, 사회주의 운동,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더 이상 국가는 자유방임적 경제적 자유주의, 최소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됨. • 국가는 야경국가에서 국민의 복지,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하게 됨. • 노동자에게도 시민권을 주어지고,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 새로운 제도가 발생하게 됨. • 경제가 기존의 자유만큼 돌아가.. 2021. 6. 17.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 • 민주주의 Democracy의 어원은 Democratia. demos(인민)과 kratos(지배)과 합해진 것. 아테네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전형으로 설명된다. • 아테네 (BC. 461-322)는 4만 시민이 살았던 도시국가. •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바뀔 수 있음. • 민주주의적 제도로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 민회(의회) : 20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 연설을 하고 정치적 의제를 해결. (외국인, 여성, 노령은 불가) - 평의회(행정부) : 행정기능, 추첨으로 선발되며 순환제. - 시민법정(사법부): 시민배심원, 자원자들 가운데 추첨 • 모든사람이 투표권을 같게된 시기는 18세기 경. 하지만 아테네는 B.C 5세기 경에 이정도의 민주주의는.. 2021. 6. 17.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 인간사회에는 정도나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항상 이데올로기들이 존재해 왔고 그것이 인간의 집단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 정치사를 되돌아볼 때 이데올로기는 인류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존재한다. - 긍정적인 이데올로기 :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프랑스 혁명(시민혁명) - 부정적인 이데올로기 : 나치즘. 수많은 사람의 학살 • 어떠한 지적, 정치적 성향을 함축하고 있든지 정치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집단적 열정과 전략을 제공한다. - Ex.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 적용시키기.. 2021. 6. 17.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2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 정치적 태도와 행위의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 •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사회에서 정치체계 일반, 정치과정, 정치기구와 그 대표에 대한 지식과 이와 결부된 감정과 태도를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공식적(수업), 비공식적(인터넷) 혹은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 • 정치문화로 유도하는 과정 정치사회화는 인생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늙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 초기단계 (대통령과 아버지는 무언가 다르다) - 유년기 (특정한 정치인이 나오면 좋아하거나 싫어함을 추상적으로 인지함. 부모님의 영향) - 청년기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경찰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함. 평균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정해지는 시기. 보수 / 진보 등) - .. 2021. 6. 17.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1 행태주의 정치학 - 여론조사.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만듦.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기에 문제점이 있었음. -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량화. 유용화. (투표결과 등) -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는 행태주의 연구방법을 적용시켜 만든 것임.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 - 1945년 이후 식민지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되고 서구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임. - 제 3세계 나라들은 똑같은 제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지 못함. - 한국도 쿠데타를 겪었음. - 서구의 학자들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왜 잘 되지 않았는가? 문화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가? 에 대한 연구로 시작됨. - 기준점을 만들어 내고,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정치 문화를 연구를 하고, 정치.. 2021. 6. 17.
권력과 권위란? 권력(Power) 이란? • 전통적으로 정치학에서 권력은 상대방의 의사나 의지에 반해서 상대를 통제할 수 있거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힘 또는 능력을 말한다. - 권력은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상대방->권력자(지배자)와 피지배자 - 권력은 상대방의 저항이나 갈등을 수반 하고, 상대방의 복종, 강제성을 얻어낸다. • 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영향력 ( 폭력. 비합법적) • 포괄적 의미에서 권력은 강제력뿐만 아니라 A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적, 정치적 가치와 제도적 관행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경우도 권력행사 라고 본다. • 즉 상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지배’를 이끌어내는 능력까지를 권력에 ..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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