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권위란?

권력(Power) 이란?

• 전통적으로 정치학에서 권력은 상대방의 의사나 의지에 반해서 상대를 통제할 수 있거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힘 또는 능력을 말한다.

 - 권력은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상대방->권력자(지배자)와 피지배자

 - 권력은 상대방의 저항이나 갈등을 수반 하고, 상대방의 복종, 강제성을 얻어낸다.

• 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영향력 (<-> 폭력. 비합법적)

• 포괄적 의미에서 권력은 강제력뿐만 아니라 A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적, 정치적 가치와 제도적 관행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경우도 권력행사 라고 본다.

• 즉 상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지배’를 이끌어내는 능력까지를 권력에 포함한다. 

 

권력의 다양한 형태의 분류

• 명시적 권력

- B로 하여금 A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A의 명시적 행위에 기반하고 있다.

- 운전기사가 차를 멈추고 기다리게 하는 경찰관의 신호는 명시적 권력

• 암시적 권력

- A가 원하는 것을 B가 하는 이유는 A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A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B가 느끼기 때문에

- A가 원하는 것을 다양한 이유로 B가 해주고 싶기 때문에 함. 

- 상사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커피를 가져다 주는 행위 등.

- 승진기회, 존경심,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등 여러의 이유가 존재함

- 명백하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작용 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김.

- 예를들어 암시적 갑질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문제.

- 기금문제에 있어 얼마를 내라 왈가왈부 할 수 없어서, 기업 대표를 모아 회식을 하며 은근슬적 기금 얘기를 함으로써 압박감을 느낌 (사업을 따내거나 세금 문제 등).

- 권력의 분석이 어려움.

 

루크스(S.Lukes)의 다차원적 권력

• 일차원적 형태의 권력 (= 명시적 권력)

- 눈에 보이는 권력

- A가 B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

 

• 이차원적 형태의 권력

행위자들 간에 명백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의제로 부각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상황 : 정치엘리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 -> 배제시키는 능력.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와의 대담을 함. A 후보자는 특정 발언에 관하여 입방아에 오른 적 있음.

- 특정 발언에 대한 대담을 뒷쪽에서 압박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기자가 말하지 못하게 함.

- 무의사결정은 ‘정부가 특정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 가 아닌 “왜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가” >> 2차원적 권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 삼차원적 형태의 권력

-권력에 대한 급진적 입장이다.

-A가 B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B에게 B의 이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심어줘 B를 A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ex. 어두육미 :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하며 B에게 주며 잘못된 믿음을 줌.)

- 허위의식 : 마르크스 허위의식은 지배층이 지배층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상이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고 왜곡하여 피지배층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믿음.

- 예를들어 노예가 자신의 현실을 정상적인 삶으로 수용 한다거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하지 않거나 인도의 천민계급이 신분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등

 

정치권력

• 정치권력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능력, 다른 정치행위자(이익단체, 정당, 정치가, 국가기관)에게 영향을 미쳐 권력행사자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하는 정치적 능력

 

안토니오 그람시(Gramci)

- 정치권력을 두 가지로 구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가를 지지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두 정치권력의 결합에서 비롯된 현상.

1.국가에 의해서 행사되는 공개적이고 폭력적이며 물리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권력(경찰, 군대, 감옥, 법정)

  > 물리적 정치권력, 합법적

2. 물리적 수단과는 관계없는 이념적이고 사상적이며 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행사 유지되는 정치권력.(문화, 관습, 전통, 교육, 학교, 미디어 등에 의해서 형성)

  > 정신적 정치권력, 소홀히 하기 쉬움.

  > 정권을 정당화 하기 위해 꼭 필요. 미디어나 학교의 장악이 반드시 필요.

• 그람시는 ‘헤게모니(패권)’란 말은 현대국가에서 지배체제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문화적, 지성적, 이념적 통제력을 장악,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체계를 의미한다고 주장.

• 헤게모니는 지배세력에 의해서 점유된 지배 이데올로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배체제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용하는 감정적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 한 사회에서 한 집단이 해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한것은 학교, 종교, 매스미디어와 같은 정신적 권력에 영향력을 가지고, 기관을 통제함으로서, 자신의 집단 뿐만 아니라 타 집단을 상대로 도덕적, 지적 지도력을 행사할 때 이 집단을 해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

• 권력의 행사과정은 지배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행해지게 된다.

• 설득, 보상, 강제력도 합법적으로 동원, 즉 여러 가지 지배수단의 사용을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로 설명.

 : 산동네를 철거 > 입주민의 반대 > 설득(보상 등) > 불만족, 저항 > 강제철거 결정 > 경찰동원, 공권력 사용

• 막스 베버(Max Weber)

-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피지배자가 권력의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권력은 권위가 된다고 주장.

 

권위란?

- 그것의 행사자에 대한 존경과 믿음, 신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행사자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 권위가 이루어진다. 

- 권위는 피지배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힘

- 권위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과 수용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

- 권위는  “정당화된 권력”

예)

-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쿠테타로 권좌를 차지한 대통령은 둘 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권위 면에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 전자의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국민들은 인정하고 지지하며 그것를 통해서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 그러나 후자의 대통령은 강제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나 지지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항상 자신의 대통령이라는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되므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정통성을 얻고자 한다.

- 권위가 없으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올바른 정통성, 정당성을 얻기 힘들고 동의나 복종을 얻기가 힘들다.

- 한편 권위 가지고 있으나 권력을 결한 권위도 유력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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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관계에는 반드시 지배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행사하며 피지배자들은 지배자의 결정에 복종한다.

-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피지배자들의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 피지배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힘을 우리는 권위라고 한다. 피지배자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권위라고 할 수 있다.

- 권위를 결한 권력은 올바른 정통성을 얻기 힘들고 권력을 결한 권위도 유력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막스 베버의 권위의 유형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 가지 유형의 권위가 존재

- 전통적 권위 : 지배자가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가부장적 지배, 군주제 지배, EX. 영국여왕의 권위 : 영국의 전통과 관습)

- 법․합리적 권위 : 제정된 법에 대한 믿음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대통령 : 투표제도의 다수결 원칙)

- 카리스마적 권위 : 카리스마란 초인적인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신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권위.

- 혁명정치, 사회적 격변기의 정치. 정치가 혼란할 때 시민들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할때.

- 본질적으로 오래 유지하기 힘듦. 따라서 가능한 빨리 합리적 권위 혹은 전통적 권위 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반인과의 차별된 힘. EX.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