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사

• 1948년 제헌의회 선거부터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며 상대적 다수가 승리하는 단순대표제가 도입되었음. 2공화국 까지 변화 없이 채택.

• 1963년 군부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며 기존의 1위 대표제에 비례대표제(전국구)를 더한 혼합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 의석 수의 1/4을 비례대표 (44명), 3/4를 지역구(131명) 선출

  - 비례대표제는 제1당이 50%이상을 득표하면 비례의석의 2/3을 배정하고 50%이하의 득표를 했을 경우는 1/2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1당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였음.

  - 군부가 이러한 형식의 비례제를 도입한 이유는 제1당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야권이 단일야당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1971년 8대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에 놀란 군사정권은 제4공화국(1972년 10월이후의 유신정권) 보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음.

  - 비례대표제는 없어지고 전체 의석의 1/3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제 국회의원 유신정우회가 생김.

  - 중선거구(2명) 제의 선거제도를 채택했음. 결과적으로 전국 73개 선거구에서 공화당은 모두 당선자를 배출했음.

  -그러나 유신말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여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함

• 제5공화국의 의석분배방식 또한 비록 여전히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졌음. 중선거제를 유지했으며 유정회 의원은 폐지했지만 전국구 의원의 2/3을 제1당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유지.

• 제6공화국의 의석배분 방식은 몇 차례의 변화를 거침.

  - 비례제 부분에서는 수차례의 변화가 있었음.

  -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 선거법은 전국구 의석의 1/2을 제1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 나머지 의석의 배분도 득표율이 아닌 의석수의 비율로 배분.

  - 2004년 17대 총선은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전환. 우선 헌법재판소에 의해 1인1표제에 기반 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2중 선출은 위헌결정이 내려짐. 1인 2표제가 채택되어 1표는 지역구에 다른 1표는 정당명부식의 비례대표에 투표하게 됨.

 - 2020년 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

 

국민 투표의 역사

공화국별	제 3 공화국		제 4 공화국		제 5 공화국
국민투표	제1차 (1962.12.17)	제2차 (1969.10.17)	제3차 (1972.11.21)	제4차 (1975.2.12)	제5차 (1980.10.22)	제6차 (1987.10.27)
내용	신헌법 승인	헌법 개정 (3선개헌)	유신헌법 승인	유신체제에 대한 신임(유신헌법)	신헌법 승인	신헌법 승인
정부형태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	대통령제
새헌법의 주요내용	-대통령 직선제 -국회에 전국구 의원제도 도입	대통령의 3선 허용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 -국회의원 선거: 중선거구, 유정회 신설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이 선출) -국회의원: 중선거구 변형된 비례대표제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

 

21대 총선 선거제도

- 지역구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의원정수 253).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 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 대표의원 선출.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30석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각정당에 배분(연동형), 나머지 비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병립식)

 

21대 총선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

- 비례대표

시·도를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지역구의 10/100

비례대표는 정당별 비례명부제를 채택.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 지역구

하나의 시·도의회의원지역구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100으로 정당별 비례명부제를 채택.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 만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