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종류

정치체제

• 정치체제는 일정한 정치이념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엘리트와 대중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성이다.  정치체제에는 일정한 정치적 가치지향으로서의 정치이념, 권력구조, 정치과정의 3가지 요소가 기본적인 성격으로 포함되게 된다.

• 한 시대의 정치체제는 영속적이거나 고정불변적일 수 없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다른 정치체제로 변화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 변화와 수정을 통해 체제변동을 보여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였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화.)

 

의회중심제(내각제)

• 의회중심제란 의회가 정부의 조직이나 활동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제도를 의미. 

• 의회는 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내각을 형성시킴으로써 사실상 집행권까지도 권장. 

• 내각의 수반인 수상이나 총리는 의회의원으로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선출되며 또 내각의 각료들도 의원들로 구성된다. 

• 수상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영국 내각제의 특징

1. 의회제는 양원제를 채택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계급들이나 계층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원은 귀족계층의 이익을 대표

- 하원은 자유선거와 보통선거권의 실시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표.

 

2. 의회 중심의 정부형태는 권력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 영국의 내각은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지도자들로 구성. 

- 내각은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러한 법안은 의회내의 다수당인 집권당의 지지에 의해 통과.

 

3. 의회제는 이원적 집행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 영국에서는 형식상의 국가 수반은 군주(입헌군주국이 아닌 나라는 대통령):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

- 실제 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나 총리.  수상은 내각의 각료들과 협의하여 국내외 정책들을 결정.집행한다.

 

 4. 의회제는 의회와 내각 간의 일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한다.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의회가 내각의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을 때, 내각은 총사퇴 해야 한다.

- 마찬가지로 내각의 수반인 수상은 군주(또는대통령)에게 의회의 해산을 요청하게 되며 이로서 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새로이 선거가 실시하게 된다.

- 의회정치가 안정적으로 되지 못할 경우 선거와 내각의 교체가 자주 행해져 정치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  반면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내각의 수반인 수상이 그의 정당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치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오히려 그의 집권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가능해질 수 있다.

 

5. 그 구성에서나 기능수행에 있어 안정된 정당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 정당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성을 보일 때 의회제는 정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만약 의회 내에서 다수의 정당들이 의석을 배분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합집산의 양태를 보일 때, 내각의 구성자체도 혼란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형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제

1.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삼권이 인적으로도 기구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동격의 기관에  분립되어 있다는 점

2. 대통령은 의회에다 교서를 보내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준 입법작용을 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절대 복종해야 할 지위에 있다. 

- 또한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법안의 발의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정부의 법안은 대체로 여당의원들을 통해서 제출되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주요한 입법 방법으로 되고 있다. (법안 건의권) 

4.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부 장관 및 기타의 행정관이 동시에 의원으로 되는 일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5. 오늘날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협동’에로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지도력의 확대에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인정되고 있다.

- 강력한 대통령은 그 자신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

 

의회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내각의 지위에 관하여

• 내각제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정무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서 결정.  원수는 각의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내각은 정책의 최종의 결정자이다.

• 대통령제에서 내각은 대통령의 조언자의 일단이므로 그 결의는 법률상 대통령을 조금도 구속하지 않는다.

 

2) 의회에 대한 책임문제

• 내각제에서 내각은 연대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대통령제에서 각 각료는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단독 책임을 지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전연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의회의 신임문제

• 내각제에서 국무장관의 임면권은 법률상 원수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회(하원)의 신임의 유무에 의해서 행사

• 대통령제에서는 각료는 대통령의 신임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며 의회의 신임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 각료를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로우며 반드시 다수당의 신임을 갖고 있는 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다.

 

4) 의회출석에 대한 의무의 문제에 관하여

•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각료는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신에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가 있다.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각료는 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교서를 보내어 그 의사와 소망을 피력하는 데 그칠 뿐 조금도 의회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5) 하원에 대한 해산권의 문제

•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의사가 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내각은 하원을 해산시킬 수가 있다. 

•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해산권을 가지 못한다.

 

6) 의회 의석의 유무에 관하여

• 내각제의 각료는 원칙적으로 양원의 어느 것에 속하는 의원이다.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각료는 의회의 의원이 아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

• 두 제도는 민주주의적 정부조직의 모델들로서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의회제

• 의회제는 책임 있는 정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것은 선거 시 일정한 정강정책을 제시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내각을 구성하고 제시된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 즉, 유권자들인 국민들의 선택여하에 따라 내각이 교체되고 정책들이 바꿔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더 잘 반응하는 책임 있는 정부를 형성 유지할 수 있다. 

• 또 그러한 정부는 잘 조직화되고 기강이 잡힌 정당조직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해 나갈 수 있다. 

• 이런 측면에서 의회제는 대통령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분리된 세 기관들간의 대립과 마찰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 의회제는 정당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다수의 정당들에 의해 의회가 분열되어 있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도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는 내각이 자주 교체되고 그에 따라 의회가 해산되어 전반적으로 정치사회의 불안정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대통령제

• 대통령이 전국적인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회에 대해 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국민을 상대로 직접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의회와의 갈등이나 대치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다.

• 나아가 정당조직이 완만하고 분권화 되어 있으며, 또한 의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전국민의 요구에 보다 더 잘 반응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경우 독재로 될 위험성이 있다.

- 비 민주주의적인 ‘대통령 중심제’로 변할 수가 있다.

- 제3세계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신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