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제, 문제점

 

한국 대통령제의 변화

 

•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 됨.

• 선거제도의 변화

 - 선거방법: 간선제-직선제-간선제-직선제

 - 임기: 연임-단임, 4년-7년-5년

• 부통령 대신에 국무총리 제도.

• 권위주의 정권에 의회를 통제, 장악 하려함.

 - 헌법개정(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등), 헌법정지

 

한국의 통치구조의 특징

 

• 대통령제에 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음

 

대통령의 권한

 

• 유권자 직선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의 수반.

• 임기 동안 탄핵을 제외하고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의 불신임 대상도 아님.

• 국회는 대통령의 해산 대상이 아님

• 법률안 거부권

• 대법원장 등 주요 공무원 임용제청권

 

의원내각제의 요소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즉, 장관)을 겸할 수 있다.

4.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

5.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 후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해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직책(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1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3명)

 

현재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1. 제왕적 대통령제 라고 비판을 받았음.

2. 단임제 대통령제의 문제점.

- 임기 중반이 지나면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

- 국정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힘듦.

- 정치적 책임을 묻기가 힘듦.

그러나 연임제는 일관성 있는 국정운영은 가능하나 비민주주의적 사회에서는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정국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독재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