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치체제

 

권위주의 정치체제

• 지배자가 자신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가할 수 있는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

•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국가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른 특성과 유형으로 나타낸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보수적  특성을 가졌던 권위주의 체제(스페인 프랑코 독재,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정권)도 있었던 반면 급진적  특성을 가졌던 권위주의(터키의 케말 아타투르크 정권)도 있었다.

• 사우디 아라비아는 절대군주제(왕, 왕족이 실권을 갖고 있음), 미얀마의 군부통치, 이란의 신권정치.

 

권위주의 등장의 세 가지 요소

1. 사회적인 위기상황

- 외국의 침입이나 혁명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파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는 나중의 일이고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명분론이 등장, 비상조치로서 권위주의 체제 등장

 

2. 정치문화적 특수성

- 사회구성원들이 자율성이나 인권, 자발적 결사체나 단체, 정당 등이 정상적인 기능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 국가의 공권력이 강하게 통제해온 전통이 있는 사회가 권위주의 정치가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 획일적이고 군사문화가 선호되는 사회, 중간계급이 미약한 사회.

 

3. 근대화 전개과정의 복합성

 - 산업화 추구로 농촌 촌락사회 와해, 농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사회변동이 구성원들의 욕구 증대, 충족되지 못하면 강한 불만감, 사회불안 가중.

 - 근대화가 시작되고 그 결과로 권위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개과정

 

권위주의 체제의 제도적 특징

1.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강한 통제성

  - 다양한 사회조직체, 이익집단의 자율적 기능 불인정. 명령 중심의 획일성.

  - 명령과 복종의 사회관계

2. 국가기관에 의한 전 국민의 조직화 현상

 - 저항을 줄이고 최소한의 묵종을 얻기 위해서 통제강화.

 - 수행능력과 실적의 강화.  국민의 동원

3. 조합주의(Corporatism)적 성격. 

 - 조합주의: 정책결정이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 모범적인 북유럽국가들 노사협력체제(사회조합주의)

- 반면 외관상으로는 대표가 결정. 국가에 협조적인 인물을 대표로 선정. 동의하게 만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익대표체제 (국가조합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 오도넬(G.O'Donnell)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르과이 등을 중심으로 분석.

 - 제3세계에서 산업화나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유형.

 - 보수주의적 엘리트에 의해서 추진. 명분은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있는 사회 건설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강한 국가건설.

 - 일시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서 종속적 경제성장.  또한 일반민중의 정치적 배제와 가치배분의 소외등으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여 결국은 경제적 정체현상이 발생됨.

 

특징

1. 외관상 의회나 다수정당의 존립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관료 군부 기업가 3자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 최고 결정기구에서 행해지는 결정을 추인하는 기능만을 담당

2.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약되는 이른바 민중의 정치배제가 중요한 특징

3. 조합주의적 통제양식을 동원하여 임금을 국가가 결정하며 자본가와 민중과의 생활 격차가 크다.

4. 경찰과 군부의 강압적인 통제정책이 공공연히 행해지며 비밀 경찰의 활동은 전 국민을 사찰의 대상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나 구금 등이 행해지지 않는 공권력의 사적 횡포가 자행. 그 결과 구금 실종 처형이 자행되는 정권

5. 외국의 지원: 강대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지원 때문에 노동자나 농민의 저항을 외국 군대로 탄압하는 사태  

 

연성적 권위주의 정치체제 (soft authoritarianism)

•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치상황 설명 논리(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 세 국가 모두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른 특징:

  - 경제성장에 힘입어 불만이나 갈등이 약하다.

  -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일정한 사회계급을 기반으로 하거나 사회계급 간의 단일적 연대성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지 않다.

  -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속성이 정치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있다.

  - 강대국이 새로운 체제로의 변혁을 차단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로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내전상태로 돌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