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동과 정치발전, 민주화의 물결

 

정치변동과 정치발전

• 정치는 비록 완만한 변화로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미 그 속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정치의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부터 평화     적인 정권교체, 혁명, 쿠데타, 내란, 전쟁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정치변동은 "정치의 일상적인 작용 궤도에서 벗어나 권력관계의 이동과 지배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의 등장을 의미한다."

 

• 정치변동, 특히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분야.

•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이행을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

 

민주화의 제3의 물결

• 제1의 물결: 1828년-1926년 : 성인남자의 50%가 투표권을 가짐

  - 역물결:1922-1942, fascism

• 제2의 물결: 1943-1962 : 제3세계 신생국들의 국가 성립

  - 역물결:1958-1975: 관료적 권위주의

• 제3의 물결: 1974-

 남유럽(스페인, 포루투갈), 남미, 아시아(한국, 타이완, 필리핀) 동유럽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후퇴

• 2000년 이후에 25개국에서 민주주의가 붕괴하였고, 이 중 18개국의 붕괴가 2005년 이후에 발생. 2006년 이후 민주주의 쇠퇴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되살아나는 권위주의(resurgent authoritarianism)”:  러시아,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 티머시 스나이더는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에서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의 장기 집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6년 브렉시트, 2016년 트럼프 당선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신권위주의의 부활이라고 주장.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후퇴. 2020년 167개국 전체의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5.37점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조사 대상국 중 70%가량인 116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

•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저개발,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주의적이 특징을 갖고 있다.

• 이들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민주화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제3세계의 정치변동을 연구한 이론으로는 근대화론, 정치발전론, 정치문화론, 종속이론 등을 들 수 있다.

 

근대화론

• 근대화론에서는 근대성은 서구의 산업사회가 갖는 속성이고, 이것은 후진국가들의 사회변동의 본보기이다.

• 후진국 또는 비서구사회는 근대화된 서구사회의 영향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된다.

 

발전된 서구사회의 충격으로 비서구사회의 변화

1.정치적 변화 - 민주화

2. 경제적 변화 - 산업화

3. 사회관계 변화- 합리화 : (개인주의, 합리적 선택, 역할의 분화와 전문화)

4. 문화적 변화 - 세속화 : (전통사회의 신념과 규범(신화와 우상의 파괴)  -> 합리적 규범이 확산)

        

• 근대화론자들은 제3세계가 정치적 안정을 얻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발전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 경제적 발전이 결국 정치적 발전을 수반하게 된다고 보았다. 

 - 경제발전은 부의 증대와 교육의 확대

 - 중산층의 증가를 가져와 민주주의 발전

• 이 때 경제적 발전의 모형은 서구식 경제적 발전, 개방된 자유시장경제가 모형이다.

• 근대화론자들은 근대화가 정치발전에 직선적,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봄 (획일적이고 단일적 발전관).

• 다른 견해 : 대체로 근대화는 정치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직선적이라기 보다는 곡선적.

• 근대화의 어느 단계까지는 정치발전이 따라서 일어나지만 어느 분기점을 지나면 그 여파는 매우 완만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 다른 학자들은 분기점을 지나면 근대화가 정치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고 주장.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정체로 타락)

 

정치발전론

• 근대화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것이 정치발전론

• 정치발전론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서구식 정당과 정치과정, 정치제도, 그리고 국민의 정치참여와 인권 등의 미국식 민주주의제도를 수용하면 제3세계의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표적으로 립셋(S.M.Lipset)은 서구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자유선거를 통한 규칙적인 정권교체, 그것을 위한 다수당의 확립, 정치참여의 확대 등을 강조.

 

정치문화론

•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건

• 안정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려면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심리적, 문화적 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중요성을 주장

 

<리콴유와 김대중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

- 리콴유(싱가포르 전 수상,1923-2015년) 주장

• 유교적 매카니즘이 서구 민주주의 제도의 이식을 실패하게 한다. 서구 민주주의의 개인주의는 무질서와 방종을 가져온다.

•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질서와 안정, 권위를 존중하는 집단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경제발전을 통한 복리증진에 효율적인 정치체제(관료에 의한 정부주도형 통치).

- 김대중의 반박

• 아시아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민주주의 보편성(동학의 인내천, 유교의 왕도사상).

• 아시아적 가치, 민주주의는 개발독재, 권위주의의 정당화 한다고 비판.

 

근대화론, 정치문화론, 정치발전론의 한계

• 제3세계국가의 비민주화의 원인을 정치체제 내부사정에 한정.

• 서구중심적 사고와 미국식 민주주의 중심의 관점. 

• 정치, 사회, 경제적 기반과 풍토가 다른 제3세계에서 이 이론의 수용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3세계의 입장에서 이론을 수립한 대표적 이론들이 종속이론,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등 이다.

• 근대화론이나 정치발전론은 제3세계의 정치, 경제적 저발전은 제3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본다.

• 이에 반하여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저발전 원인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 결과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외부세계와의 연관에 주목)

 

종속이론

• 종속은 국가의 현재 상황이나 발전이 내부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상태. 의존과는 다름

•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서 중심부(선진 산업국가)와 주변부(제3세계)의 관계는 지배-종속관계

- 중심부는 주변부를 지배하면서 자원과 노동을 착취하여 주변부에서 생산된 경제적 부를 중심부로 이전함으로써 발전.

- 주변부는 저발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

 

어떻게 종속되나?

• 과거에는 직접적, 군사적 지배, 최근에는 경제적 지배(다국적 기업에 의한 값싼 노동력의 착취, 자원고갈, 농업피폐)

• 제3세계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없음.

-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중심부(선진국)과 주변부(후진국)의 불평등한 교환관계 때문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심부에 종속.

- 부르주아: 서구에서와 달리 자율성 없음.

- 정부: 외국 정부의 지원(제3세계의 정부는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가와 서구의 지원에 의해서 유지됨.)

 

발전은 어떻게?

• 종속이론가들은 서구 자본주의, 혹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세계 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되면 될 수록 발전이 아니라 더욱 저발전).

• 내부지향적인 자립적 발전

 - 선진국과의 연결고리 차단을 통한 탈종속과 자력갱생을 정치발전의 선행조건으로 제시.

 

종속이론의 문제점

- 사회변동과 정치발전의 문제를 과도하게 경제적 관점에 의거.

- 제3세계 국가 내부의 고유한 사회 및 경제적 여건과 이것이 변화에 미칠 수 있는 힘을 간과하기 쉽다.

- 각국의 발전경험을 보면 비슷한 여건과 종속적 관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이에 반응하는 양식과 전략에 따라 발전경로나 결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