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의 의미

1. 국민대표의 선출

2. 국민의사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표현과 통합

3. 정치세력이나 지도자의 신임과 평가

4. 정책과 같은 정치사회의 쟁점에 대한 국민적 선택

5. 정치에 대한 국민관심의 고양과 정치교육

 

선거제도

대표를 선출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음

1. 다수대표제는 국민들 중 다수의 의견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중심을 둠. 다수대표제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제로 구분.

 - 단순 다수대표제는 후보자 중에서 단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

 - 절대 다수대표제는 일정한 유권자의 지지, 즉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당선기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차투표에서 그 수준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2차 투표나 결선투표에서 그 수준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호주 하원의원선거,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2.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으로 국민의 의사분포를 정확하게 의석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도에 따라서 의회의 대표를 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거구 제도

• 선거구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따라서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간형태로 중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 선거구의 구분은 국민의 의사표시나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 선거구제

• 소선거구제는 후보자 중에서 제일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자로 선출된다.

 

장점

• 큰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 다수의 의석 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출현하여 정국이 안정되고 양당체제가 구축

• 선거구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유권자, 후보자, 당선자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므로 국민의사의 반영에 효과적이다. 

• 1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므로 같은 정당 후보끼리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유권자의 관심과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커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 투표집계가 용이하고, 보궐선거나 재선거 실시가 편리.

 

단점

• 사표(死票)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유권자의 의사반영이 되지 않는다. 

• 선거구 획정을 자의적으로 만들 위험이 생겨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있다. 

• 큰 정당에 유리하고 작은 정당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

• 지방의 명망가에게 유리하고 전국적 인물에게 불리하여 의원의 질적 저하가 초래

• 현직의원의 재선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진인사의 진출이 어렵다

 

게리맨더링

 

대 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6인 이상 선출.(중선거구: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 )

 

장점

• 사표가 감소

• 전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

• 선거구가 광범위하여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므로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다.

 

단점

• 군소정당의 난립하고 큰 정당의 출현이 어렵다.  이로 인해 정국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 선거구의 규모가 커서 금권선거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 각 당은 몇 명을 후보자로 내세워야 할 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큰 정당의 경우 복수 후보를 내세우게 된다. 이 경우 같은 정당 후보끼리 상호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심한 경우 파벌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당의 후보끼리 경쟁할 경우 당의 이념이나 가치보다 개인들이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함.

•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실시가 용이하지 않다.

• 당선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경우 당선인 간에 격차가 발생. 낮은 대표율에도 당선될 수 있다.

• 선거구가 커서 선거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을 전달해줄 중간보스에 의존하는 문제도 발생.

• 한국의 경우, 도시의 인구집중과 농어촌의 인구격감으로 상대적으로 농어촌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서 선거구 분포를 더 기형적으로 만듦. 그로 인해 농어촌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이 더 약화.

 

비례대표제

•유럽에서는 국가마다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각자의 이해가 상충되기 쉽다. 

  -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고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으로 비례대표제가 실시됨.

 

장점

• 소수파도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직능대표제의 성격을 갖게 될 때 비례대표제는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를 대표자의 선출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키며 특히 선거에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 선거가 政黨중심으로 행해지도록 하며 그 결과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선거가 정당중심으로 행해짐으로써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단점

• 소수파에게도 의석을 배정함으로써 많은 정당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며 정당들 간의 분열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진입제한 독일 5%, 한국 3%)

• 당선자가 국민대표가 아닌 정당대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유권자와 당선자간 의 친밀감이 떨어진다.

• 투표방법과 당선결정 절차가 복잡하다.

• 정당후보자의 순위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간부의 권력집중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