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 위험에 대한 공학인의 접근법

위험에 대한 공학인의 접근법

 

▶ 공학은 반드시 위험을 수반하고, 혁신은 대부분 위험을 증가시킨다.

▶ 혁신 없이는 진보도 없다.  위험과 안전의 관계는 정반대의 관계이다.

▶ 안전계수(factor of safety): 6이상의 안전계수가 일반 표준

▶ 공학 윤리강령 사례

-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 해당 공학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계획서나 명세서를 완결시키거나 서명 하거나 날인해서는 안 된다.

- 생명이나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직업적 판단이 무효화할 경우에는, 자신의 고용주나 고객 그리고 그 밖의 관계 당국에 그것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1) 피해의 크기 x 확률 로서의 위험

- 공학자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 확인 필요

- 위험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 사실적 쟁점에 초점 (도덕적 평가는 포함하지 않음)

 

▶ 위험에 대한 공학적 정의

 > 피해의 크기와 확률(가능성)이 혼합된 정도: 피해의 크기 X 가능성

 

▶ 위험 구성 및 대중의 인식

 > 실제 위험 구성: 발생 가능성↑ 피해↓ > 발생 가능성↓ 피해↑

 > 대중의 위험 인식: 발생 가능성↑ 피해↓ < 발생 가능성↓ 피해↑

 

▶ 피해에 대한 정의

- 사람의 자유, 안녕, 복지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

예1: 건물의 잘못된 설계 > 건물주 - 경제적 손실, 세입자 - 죽음 초래

예2: 화학공장의 잘못된 설계 > 사고, 경제적 재앙 초래

 

▶ 피해의 평가

- 사람의 신체적, 경제적 손상 수치화

- 보통 즉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결과만 포함

- 예: 생명 손실, 건물 보수/신축 비용으로 피해 평가

 

2) 공리주의와 허용할 만한 위험

- 공리주의를 토대로 도덕적으로 허용할 만한 위험인가의 판단 결정

- 복지를 최대화시키는 행동 방침 결정

- 도덕적 문제에 해답 제시

 

▶비용(위험)-이익 분석 방법 적용

- 피해의 경제적 손실, 사망자 수 등 수치화하는 요소와 허용 가능 위험 정도 동일시

- 금전적 비용이라는 공통 척도를 사용하여 위험, 이익, 비용을 비교

- 위험 발생 비용 < 피해 방지/감소 비용 > 위험 허용

- 이점: 명확성, 간결성, 수치해석의 편리함, 체계적, 객관성

 

한계

- 결과 전부를 예상하는 것 불가능 (예: 부차적인 결과, 간접적 피해 등)

- 전부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 어려움

  > 외형적으로 나타난 위험 결과만 포함

  >구체적인 손해/손실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 논증 불가 (예: 가정 해체, 개인/ 사회 복지 축소 등)

- 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고려하지 않음 - 근로자 질병/목숨 비용 < 대가로 얻는 효율성 창출 > 위험 정당화

- 고지(notice)에 입각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 배제

 

3) 역량 접근법 : 피해-이익 구별

▶ 역량 개념 도출: 경제학자 Amartya Sen, 철학자 Martha Nussbaum

- 재난에 따른 피해 측정 방법의 토대가 되는 역량 개념 도출

 

▶ 역량 중심 접근법 개발 : 경제학자 Colleen Murphy, 공학자 Paolo Gardoni

- 전체 인간의 복지에 미치는 재난의 영향에 초점 - 복지를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 - 역량: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여길 이유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

 

▶ 위험 결정 단계

- 재난으로 손상될 수 있는 주요 역량 식별

- 손상될 수 있는 역량 수치화 : 역량‘지표’인식

- 지표 표준화, 개괄적 지표 구성 > 위험지수(hazard index) 개발

- 위험지수 상황 ÷ 피해자 수 = 위험영향지수(hazard impact index)

 

▶역량 중심 접근법의 이점

- 부정적인 결과와 기회를 분석

-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에 주의 집중(위험의 사회적 영향 평가 과정에서)

- 개인 복지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보다 정확한 방법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다양한 결과보다 소수의 적절히 선택된 역량들을 고려

 

▶ 역량 중심 접근법의 주요 과제

- 관련 역량과 각각에 대한 지표를 찾아내는 것

- 역량 중심 접근법의 유용성 증대를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역량 선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