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 위험에 대한 공학인의 책임

위험에 대한 전문 직업적 의무와 책임

- 위험전문가들의 접근법 준수

- 공적 토론에 전문성으로 기여 > 민주적인 심사숙고 과정에 참여

- 대안적 접근법, 행동지침 인지 (부당한 독단주의와 심각한 혼란 대처)

 

위험을 알리는 공학자의 주의사항(지침)/책임

- 위험에 대한 대중의 접근법은 위험전문가와 상이하다는 것 인지하기

-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말은 신중하게 하기

- 공학자의 한계를 인정하기

- 정부 담당자는 대중 보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감안하기

- 전문 공학조직은 과학기술적 위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 위험을 평가할 때 공학인은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다른 관점 이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인지 등

 

 기술 시스템의 밀접한 결합과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

- 순간적인 요소가 결정적, 전체 시스템의 손상 초래

 

- 결과 예견의 어려움 

  Ex 1. 화학공장 > 대안: 보조적 수동장치 결합

  Ex 2. 화학공장, 핵발전소, 핵무기 시스템 > 대안: 지엽적, 자율적 자동제어 장치

 

재해의 원인과 가능성 규명의 난점

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문제 모두를 예상 불가

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실수 유형 예상 불가

 실패유형에 귀속된 개연성을 주로 추측에 의존, 견고한 실험적 테스트 부족

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결과 예상이 다른 맥락에서 존재 가능

 

위험에 대한 공학인의 법적 책임

 불법행위법: 공학인의 잘못이나 태만(부주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배상

 

 피해자는 아래의 사실을 제시

- 공학인이 불법행위법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 피해자가 불법행위법에서 보상받을 만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 공학인의 법적 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 공학인의 법적 의무 위반이 피해자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

 

 위험에 대한 공학인의 무책임한 행동

 개선하려고 하기보다 변칙이 생기도록 방치 (예: 챌린저호의 오링)

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허용할 만한 위험의 범위를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