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 위험에 대한 대중 & 정부부처의 접근법

위험에 대한 대중의 접근법

 

일반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 특징

 공학인/위험전문가들이 기술로 인한 위험 가능성 예측을 실수한다고 믿음

 전문가보다 위험에 대한 과장된 인식

 무의식적으로 떠맡은 위험은 자발적으로 떠맡은 위험보다 100배 이상 크게 지각

 즉각적인 위험은 지연된 위험보다 30배 이상 크게 지각

 주의를 끌지 못했던 사건의 확률은 과소평가, 극적/비참한 사건의 확률은 과대평가

 고착상태: 처음의 주관적인 평가는 미래의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정의 어려움

 위험한 대상으로 대중이 분류하는 근거

- 관련 정보가 의문의 여지가 많은 출처로부터 나온다는 것

- 새롭고 친숙하지 않다는 것

 

 

고지(notice)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 일반인을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목적을 공식화하고 추구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존중 및 강조

 인간존중의 윤리에 입각

 기술이 빚어낸 위험에 대해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획득 조건

- 당사자가 강요 받아서는 안됨

- 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당사자가 정보 평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합리성과 능력이 있어야 함

 허용할 만한 위험

-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추정되거나 적절하게 보상된 위험

-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적절하게 보상된 위험

 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보상, 이익과 피해의 공평한 배분의 어려움

- 적절한 보상 수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 어떤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 때때로 심한 상해나 사망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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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정부 담당자의 접근법

 

 피해로부터 대중의 보호가 최우선인 집단

 허용할 만한 위험

 -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대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 정부 담당자: 그릇된 부정(false negative, 근거가 있어도 인과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

 과학자: 그릇된 긍정(false positive, 근거 없이 인과적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

- 과학적 연구에 대한 과학자의 일반적 입장 - 명성 유지, 연구지원 집단과의 이해관계 두둔, 경제적 효율성 중시 (그릇된 부정 제거에 더 많은 샘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