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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이론의 실제23

한국의 선거제도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사 • 1948년 제헌의회 선거부터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며 상대적 다수가 승리하는 단순대표제가 도입되었음. 2공화국 까지 변화 없이 채택. • 1963년 군부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며 기존의 1위 대표제에 비례대표제(전국구)를 더한 혼합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 의석 수의 1/4을 비례대표 (44명), 3/4를 지역구(131명) 선출 - 비례대표제는 제1당이 50%이상을 득표하면 비례의석의 2/3을 배정하고 50%이하의 득표를 했을 경우는 1/2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1당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였음. - 군부가 이러한 형식의 비례제를 도입한 이유는 제1당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야권이 단일야당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1971년 8.. 2021. 6. 30.
미국의 대선제도 미국의 대선제도 1. 각 주의 경선을 통해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뽑는다. 2. 대의원 선출 방법이 각 주마다 다르다. 경선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로 구분된다. - 코커스의 경우 당원으로 등록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 - 프라이머리는 굳이 당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 3. 대의원 배분방법이 각 주나 정당마다 다르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고 공화당은 각 주별로 승자가 독식하는 제도를 채택한 주가 많다. 4.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한다. 5.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결정된다. - 각 주의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친 수만큼 배정. (예를 들어 A주의 상원의원이 2명, 하원의원이 5명이면 A주는 .. 2021. 6. 29.
선거제도 선거의 의미 1. 국민대표의 선출 2. 국민의사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표현과 통합 3. 정치세력이나 지도자의 신임과 평가 4. 정책과 같은 정치사회의 쟁점에 대한 국민적 선택 5. 정치에 대한 국민관심의 고양과 정치교육 선거제도 대표를 선출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음 1. 다수대표제는 국민들 중 다수의 의견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중심을 둠. 다수대표제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제로 구분. - 단순 다수대표제는 후보자 중에서 단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 - 절대 다수대표제는 일정한 유권자의 지지, 즉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당선기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차투표에서 그 수준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2차 투표나 결선투표에서 그 수준의 지지를.. 2021. 6. 28.
한국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성립, 소멸 관련 규정 정당의 성립, 소멸 • 정당의 구성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소재하는 시 · 도당으로 구성. • 정당의 성립 정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 · 도당은 당해 시 · 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 정당의 소멸 정당의 소멸에는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자진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한 소멸 등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나 시 ·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합당 등록 신청 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였으.. 2021. 6. 28.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 제1 공화국 • 1948년 8월 15일-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 • 발췌 개헌(1952년) - 대통령 직선제와 의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제와 의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 국무위원 임명시의 국무총리 제청, 국무원의 국회 연대책임 등 내각제적 요소를 발췌적으로 개헌. -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 • 사사오입 개헌(1954년) -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 3.15 부정 선거(1960년) -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 부정행.. 2021. 6. 28.
정당 정당 •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 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 작용하는 모든 과정 • 현대 정치사회에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조직으로 정당, 이익단체, 대중매체, 시민단체 등이 있다. - 투입(input) : 개인, 이익집단, 정당, 군 등이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불만의 표시. - 산출(output): 정부의 정책.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 - 환경: 경제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 생태체계 등 정치외적 요소를 지칭. 국내적 환경과 국제적 환경으로 구성 - 환류(feedback): 정부의 산출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정당의 형성 • 정당은 의회정..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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