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대사회와 윤리문제25 분배 윤리 - 부의 분배의 공리주의적 입장 부의 분배 : 공리주의적 입장 ◆ 공리주의적 분석의 기초 ▪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게끔 사회적 부 분배 ▪ 소유권, 인간의 기본적 평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 한계효용체감 경제원칙 (평등주의) - 백만장자의 돈(예: 100달러)을 100달러만 가진 자에게 지원 - 백만장자에게는 사소한 손실, 가난한 자에게는 커다란 이득 → 더 큰 평등 지지 ▪ 유인(incentive factor)의 개념 (공적주의)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의 재분배는 노동 동기 감소 → 부의 총량 감소 → 인간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회 능력도 감소 - 적절한 유인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불평등 옹호 → 노력/기여에 따라 보상 권유 ◈ 유인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 이외에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양의 부를 제.. 2021. 7. 22. 분배 윤리 - 부의 분배에 관한 가치문제 부의 분배에 관한 가치문제 ◆ 평등주의자 ▪ 부의 차등을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부의 과세는 국가의 부 평준화를 위한 정당한 제도이다. ▪ 정부의 재분배 계획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보다 더 전반적인 입 장을 채택해야 한다. ◆ 공적주의자 ▪ 부가 사람들의 공적(노력/기여)에 비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 정부의 과세는 열심히 일해서 번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그 돈을 받을 자격이 더 적은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 정부의 재분배 계획에 반대한다. ❖ 평등주의적 입장이 정당화되는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가? ❖ 공적주의적 입장이 정당화되는가? 이를 위해 어떤 사회적 대책을 취해야 하는가? ◆ 자유시장과 부의 분배 ▪ 생산.. 2021. 7. 22. 생명(의료)윤리 생명(의료)윤리학 : 정의 학제적 접근 - 생명윤리학 + 의료윤리학 = 생명의료윤리학 - 구체적이고 특수한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윤리적 원칙들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 - 의학·생명과학의 발달이 제기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 생명의료윤리학 : 대두 배경 ◆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 확립 ▪ 1947년 뉘른베르그 강령 (Nuremberg Code) 발표: 2차 세계대전에서 비인간적인 인체실험에 대한 전범 재판, 강령 발표 ▪ 1964년 헬싱키 선언 : 세계의사협회가 인간 대상 연구 시 의사들의 준수 사항 제정 및 선포 ▪ 2005년 유네스코: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제정 ◆ 새로운 의학 · 생명과학 기술의 등장 ▪ 1970년대 신.. 2021. 7. 21. 환경윤리 환경윤리의 시작 ◆ 서양 ▪ Rachel Carson 『침묵의 봄』(1962) :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 시작,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과학의 한계 인식 ▪ Lynn White (논문, 1967) : 환경 위기의 근원은 인간중심주의 → 환경 윤리에 대한 관심 촉발 → 환경윤리학으로 발전 ▪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1992, 브라질 리우) : 리우선언, 의제21, 지구온난화방지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 한국 ▪ 반공해운동(1980년대) → 환경운동으로 변화(1990년대) 환경 위기의 원인 1. 인구증가 ▪ 대표자 : 하딘(Garret Hardin), 에리히(Paul. Ehrlich) ▪ 거주지, 식량 수요 증가 → 야생지 파괴 ▪ 이 입장에 대한 제 3세계 학자들의 저항 :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화석연.. 2021. 7. 18. 행위 중심 윤리학에 대한 비판 ▶ 행위 중심 윤리학은 동기의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 대부분의 명령과 규칙은 부정적 형식(너는 ~하지 마라) - ‘열정적인 선의 추구’보다 죄 없음을 강조 - 이기주의적인 최소 도덕에 초점 - 적극적이기보다 예방적인 도덕(해를 끼치지 말라는 상호적인 의무) - 도덕에 대해서 매우 낮은 가치 부여 - 덕 윤리학: 도덕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간주 ▶ 행위 중심 윤리학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신학적-법적 모델에 기초해 있다 - 도덕적 언어는 통상 법의 언어와 유사한 구조 - 덕 윤리학: 더 이상 도덕을 쓸데없이 자세하게 구분하고 도덕적 답을 찾기보다, 인간의 훌륭한 성품 계발에 초점 ‘도덕은 개인의 좋은 삶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그들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2021. 7. 16. 덕 이론 도덕 이론 접근법 ① 행위 중심 이론 (규칙 지배적(rule-governed) 이론) 공리주의, 의무주의 - 우리는 도덕 규칙에 따라 적절히 행위해야 한다(도덕 규칙에 따른 행위의 필요 강조) -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다. - 공리주의: 인간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서 좋은 결과를 강조 - 의무주의: 도덕의 근거로서 보편적 법칙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중시 - 중요한 도덕적 물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② 덕 중심 이론 - 덕 이론 - 우리는 단순히 도덕 규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격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 - 도덕적 문제를 유덕한 성품이나 동기를 지닌 도덕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도덕 원칙보다 널리 유덕하다고 인정되는 인격의 모델, 이를.. 2021. 7. 1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