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2 (행위, 규칙)

 

행위 공리주의

◆ 정의: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 만큼의 선을 산출할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행위의 결과에 주의 집중

◆ 선택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

◆ 접근법 절차 ▪ 이용할 수 있는 선택들 식별하기

▪ 적절한 청중 정하기

▪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선택하기

→ 정당화 가능

▪ 이익과 피해 모두 고려하기 -> 적절한 청중에게 최대의 선으로 결정

◆ 행위 공리주의의 실천적 문제점

▪ 매 경우마다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없다.

▪ 최소한도의 올바른 행위에 관한 근본적인 직관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규칙 공리주의

◆ 정의: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

◆ 사람들이 규칙에 맞게 자신의 행위를 규제하면 다른 규칙을 따를 경우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 내지 쾌락을 준다는 논리

◆ 3가지 수준의 규칙들이 행위를 인도

▪ 1차적 규칙 수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경험 규칙들은 그것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한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예: 거짓말하지 말라, 해악을 끼치지 말라).

▪ 2차적 규칙 수준: 1차적 규칙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2차적 갈등 해결 규칙(2가지 규칙의 가치 수준 비교)들에 호소해야 한다. (예: 죄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 나치에게 진실을 말하라 → 거짓말이 정당화)

▪ 3차적(최종적) 규칙 수준: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최선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공리를 극대화(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라(행위 공리주의 원리).

 

공리주의 : 강점

① 모든 상황에 대해 잠재적 대답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체계(단일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최대 공리를 증진하는 것을 행하라).

② 도덕의 실질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대답을 얻은 데 있어 분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해준다.

▪ 도덕은 사람을 돕고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상식에 호소 한다.

(예: 키티 제노비스 사건 , 백만장자의 양키스 팀 지원 유언)

③ 미래세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

▪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안전한 에너지 정책, 자원낭비 방지,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 등

 

공리주의 : 비판

◆ 공리주의의 정식화(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와 관련된 문제들

▪ 다수 변수와 행복 변수가 갈등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 최대 다수가 행복을 누리도록 행복을 분배할 것인가?(행복의 총합)

- 사회에서 가능한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인가?(행복의 최고 평균치)

▪ 누구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 모든 존재, 모든 인간, 이성적 존재, 정신적 장애자 배제?, 동물 포함?

▪ 특수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 대한 특수한 도덕적 의무를 고려하는가?

- 가족에게 이로운 일 > 타인에게 이로운 일

▪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며,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개인 간에 비교할 것인가?

 

◆ 결과 비교에 근거한 반론

▪ 공리주의는 미래를 통찰하고 행동의 결과의 놀라운 연쇄를 살피는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 인과의 연쇄가 무한히 이어지기 때문에 계산은 불가능하게 된다.

▪ 그러나 중요도: 객관적 옳음 > 실제적 옳음

> 객관적 옳음 - 이성적 기대에 기초한 옳음

> 실제적 옳음 - 실제 결과에 기초한 옳음/행위가 완료되고 난 후 그리고 전개된 일련의 결과들을 관찰해야만 결정이 가능

▪ 행위자가 미리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사람이 대체로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 공리주의 이론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 기초해서 최선의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객관적 옳음)을 일반적으로 행함으로써, 대체로 최선의 결과를 실제로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규칙 공리주의의 비일관성에 관한 반론

▪ 규칙 공리주의를 논리적 한계까지 밀고 나갈 경우 의무론적 체계가 되거나 행위 공리주의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 도덕 판단을 내기 위한 진정으로 독립적인 표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비일관적인 이론

▪ But, 도덕 철학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이다.

→ 공리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직관에 의지하는 방법, 양자 모두 도덕적 숙고와 행위의 일부

→ 비일관성인 것처럼 보인 것이 실제 로는 도덕의 다층적 본질을 나타내는 것

 

◆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론

▪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최대의 공리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

→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한 요구, 노동 의욕 상실, 의무의 상이한 수준들 설명 불가

▪ But, 규칙 공리주의자는 휴식과 여가를 규정하는 규칙이 실제로 공리를 극대화하는 규칙의 집합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

→ 다른 사람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But,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 공지성 반론

▪ 공리주의자들은 대안적인 행동 경로가 가져올 가능한 결과들을 계산하는 데에 너무 많은 숙고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위 공리주의자로 행위해야 한다고 권장하기를 주저한다.

→ 공지성 요구와 모순 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덕 규칙들은 공지성(도덕 원리는 공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법으로 제정/집행해야 함)이 필요

▪ But, 공지성 반론은 행위 공리주의에만 해당하고, 규칙 공리주의(최대의 선을 산출할 가능성 이 있는 규칙의 집합에 초점, 규칙들은 공개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 상대주의 반론

▪ 규칙 공리주의는 사회마다 다른 규칙들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적이다.

▪ But, 규칙이 실제 상황에 의해서 타당성을 획득

일부일처제/일부다처제: 남여성비 불균형, 물 절약: 물 이용의 환경적 요소

→ 상대주의가 아닌 상황주의(도덕 원리/공리 원리 적용), 객관주의와 양립  인간 본성의 보편적 원리/공통된 심리적 구조 존재

 

◆ 목적이 비도덕적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비판

▪ 공리주의적 목적이 비도덕적 수단들을 정당화한다.

- 일반적 행복의 극대화란 명분 아래 비열한 짓들을 행할 수 있다.

→ 사기, 고문, 소수 인종 말살 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거짓말에 근거한 반론: 진실 말하기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거짓말이 분명히 공리를 증진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 인격의 성실성에 근거한 반론: 인격의 성실성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수해 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정의에 근거한 반론: 공리주의자는 인류의 더 큰 선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정의는 공리주의 내에서 단지 하나의 하위 차원의 원리일 뿐 이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대규모 재앙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 전쟁 종식 명분 아래 무고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민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운전이라는 관행을 통해 매년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