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교육의 개념과 특징
공교육의 개념
-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이다.
-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공교육의 특징
-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국민 교육제도이다.
- 평등성: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무상성: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 교육의 내용은 중립이고, 보편성을 갖춘다.
- 의무 참여: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학교 제도 중심: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2-1. 공교육 제도 태동의 배경: 서양
정치적 측면
- 국민 형성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근대 민족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다.
- 공통된 집합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 통일된 규범, 사고방식, 지식체계를 통해 보편적 사회화를 유도한다.
- 의무교육제도: 사회의 해체를 막고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주요 기제이다.
- 탈종교화가 이루어진다.
사회적 측면
- 평등사상(보편교육사상)이 확산되었다.
- 시민혁명으로 신분제와 계급 사회가 붕괴하고, 능력주의 사회가 실현됐다.
+ 계층 상승이 일어났다.
경제적 측면
- 자본주의 산업화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한다.
-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자를 양성한다.
- 공장제 대량 생산체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자질을 사회화한다.
+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
+ 시간준수, 질서유지, 복종 태도
독일
- 국민 교육체제가 가장 먼저 형성되었다.
+ 나폴레옹에게 패전하고 위기를 대응하기 위함이다.
- 공교육의 평등이념: 국가 공동체의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취지이다.
+ 민족주의가 발흥(애국적 복종을 유도)되었다.
- 1808년: 국가에 의한 초등교육 체제를 정비한다.
- 1830년: 초중등 의무교육(7~14세 의무취학)을 정비한다.
- 1868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교육을 의무화(교사 양성체제 정비)한다.
프랑스
- 공교육의 평등 이념: 시민 개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취지이다.
- 시민혁명(1789) 이후 국가에 의한 교육체제를 정비한다.
- 국가에 의한 중등교육 통제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정비한다.
- 1852년 이후: 국민 교육의 법적, 행정적 기초를 정비한다.
영국
- 산업혁명(1760년대)이 일찍 발달했다.
- 전통적 자유주의 이념 발달로 국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된다.
+ 따라서 공교육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정비되었다.
- 1870~1880년대: 의무무상교육 운동이 일어나고, 국가 주도 교육을 강조한다.
- 1902년: 국립중등학교를 설립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체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
- 신흥 국가이므로 공장제 생산의 인력이 필요하다.
- 대중교육이 발달했다.
- 1830~186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등록금이 폐지된다.
- 1890년대: 중등학교 취학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 1910년대 후반: 생활 중심 중등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단선제 학제가 형성된다.
2-2. 공교육 제도 태동의 배경: 한국
조선말 개항기(1876~1910)
- 개항기 이후 전통 교육과 단절되고, 신교육을 도입한다.
- 서구식 교육 공간과 교육체계를 도입한다.
- 제향(분묘, 사당 등) 공간이 퇴색된다.
- 1894년: 갑오교육개혁이 전개된다.
+ 신분제 철폐, 근대적 국민교육체제 도입
-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한다.
+ 평등 교육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제도 개혁 제시
+ 소학교령 발표, 한성사범학교 설립
- 1876년: 강화도 조약(봉건적 사회질서 타파, 근대적 사회 지향)
일제 강점기(1910~1945)
- 근대적 학제/학력주의가 정착(제도교육의 전개)한다.
- 보통 학교 취학률/입학 경쟁이 강화된다.
+ 한국민 교육열을 반영했다.
- 교육을 황국신민화, 우민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 ‘조선교육령’을 통해 교육을 규제했다.
해방 후
- 기존의 일본식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미국식 교육체제를 도입했다.
- 1948~1950년대: 헌법에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실시했다.
- 1993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완전히 정착시켰다.
- 1985~2004년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한다.
3. 공교육 제도로서 학교 교육 기능
공교육의 대표적 형태: 학교 교육
- 교육(education)과 구분이 필요하다.
- 교육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보다 국가적인 요구와 효율성에 부응하는 체제의 특징을 갖는다.
- 학교는 안정적으로 사회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화된 교육기관이다.
- 과거에는 제한된 대상을 중심으로 제한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했으나, 근대로 올수록 전체 대중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한다.
학교 교육의 다중적 기능: 정치적 기능
- 지배 계층의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대중적 학교 체제를 형성한다.
- 기존 통치 질서 유지에 필요한 특정한 이데올로기, 신념, 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전수한다.
- 무형, 유형의 각종 제도와 관행들이 존재한다.
+ 통일된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 교과서 심의 제도(1종, 2종 교과서 체제)
+ 국가적으로 통일된 대입 학력 평가 방식
+ 학교에 대한 각종 공문과 지침 하달 등(평가 권한, 졸업장 발급 권한 등)
학교 교육의 다중적 기능: 경제적 기능
- 산업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숙련된 노동력 창출)한다.
- 기업: 자신들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산업 예비군들을 토대로 우수 인재를 선발 및 활용한다.
+ 기업체는 대학교육과 실무교육 간의 연계성이 없음을 비판한다.
- 개인의 경제적 가치: 인간 자본론, 신지식인 양성
- 학교와 연계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학교 교육의 다중적 기능: 사회적 기능
-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 적정한 인원의 선발과 사회 지위를 배분한다.
- 각종 평가에 의한 적정 인원의 선발이 이루어진다.
- 학교의 성적 및 학력이 향후 사회적 지위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학교 교육의 다중적 기능: 사회화 기능
- 기성세대의 사회 질서, 규범, 가치관, 관습, 기술 등을 전수한다.
- 기존 사회 질서 및 규범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학교 교육의 다중적 기능: 교육적 기능
-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
- 인류의 전통과 자산을 소재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 지식의 전수를 통해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 학문 영역 중심으로 교과목 내용을 교육한다.
-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지원한다.
학교 교육의 다중적 기능: 보육 기능
- 일정 시간 동안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감호,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4. 공교육 제도의 도전과 대응
공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 라이머(Reimer, 1971): '학교는 죽었다'
- 일리치(lliich, 1971): '탈학교사회'
- 미국(1983): '위기에 처한 국가'
+ 학교 교육 실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저조한 국제학력평가 성적과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가 일어났다.
+ 고급 수학 및 과학 등 중핵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 한국(1990년대): ‘학교붕괴’ 표현
+ 사교육의 팽창, 교육이민/조기유학 급증,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
+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교부적응, 중도탈락 증가
+ 교사의 사기 추락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
-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제한(획일성, 경직성)한다.
+ 개인의 신념, 이념, 필요 등을 반영한 교육권, 학습권을 제한한다.
-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 무한 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 공교육의 효율성이 감소한다.
+ 투입에 비해 산출이 저조하다.
- 국가 이데올로기나 사회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권위주의 방식, 통제 가능성)한다.
공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 대안교육의 발전
- 인간성 회복, 전인교육, 체험교육, 노작교육 등을 강조한다.
- 영국: 인간규모 교육운동, 섬머힐 학교(1921~)
- 미국: 자유학교 운동, 홈스쿨링
- 한국: 대안교육운동(1990대~), 대안학교 다양화
공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 교육의 시장화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정책: 교육에 자유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 공립학교의 민영화: 공립학교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혁신적인 시도, 다양한 '교육상품'이 등장한다.
- 학부모의 공립학교 선택권이 생겼다.
+ 공립학교 간의 경쟁이 일어났고,공교육의 질이 제고되었다.
공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 시민사회의 교육참여
- 시장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경쟁, 시장논리)에 반대한다.
- 국가의 부적절한 관료주의적 개입을 극복한다.
-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의 교육정책 과정, 지역사회 교육개혁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Bowles&Gintis: 공교육 제도 대체 기구로서의 시민사회 참여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비판했다.
공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 교육 지구화
- 전 세계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표준을 설정, 권고, 준수한다.
-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교육 서비스를 개방했다.
- 시장, 시민사회, 초국가적 세력 등 국가 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권한을 공유하는 구조를 띈다.
+ 국가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세력의 영향을 조정한다.
- 교육의 수월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정책 결정/대응의 난점 이유
- '교육'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
인간 능력에 대한 전제 상이
- 엘리트주의: 사람의 능력에는 본질적으로 우열의 차이가 존재한다.
+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을 통해 개인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 능력주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 재능, 성품, 노력에 의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가 분배된다.
신자유주의 & 평등주의
- 신자유주의: 공공부분 축소 지향, 자유와 선택, 경쟁 및 시장 논리 강조
- 평등주의: 교육 기회/과정/결과의 평등 강조, 교육격차 해소, 평준화/형평성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추구
- 교육적 기능과 교육 외적 기능을 동시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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