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평등의 관점
분배적 교육평등관
- 교육기회, 교육결과가 사회집단 간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분배적 교육평등관: 교육기회의 평등관
-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 교육투입, 교육과정이 평등해야 한다.
- 획일적 교육평등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사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능력주의 교육평등관: 개인의 능력/적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 사례: 특수목적고등학교
분배적 교육평등관: 교육결과의 평등관
- 교육결과란 최소한의 기초 수준을 의미한다.
- 보상적 평등관(역차별적 평등관): 사회적으로 취약 집단의 불이익을 제거해야 한다.
+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사례: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을 일반인 교육보다 더 많이 투입한다.
교육평등 연구: 콜먼 연구
- 교육평등의 4단계를 주장했다.
+ 교육기회의 허용
+ 교육기회의 보장
+ 교육조건의 평등
+ 교육결과의 평등
- 불우한 계층 집단의 학업 실패 원인은 학교교육여건이 아니라 가정 배경에서 비롯된다.
+ 보상교육 정책을 실시하여 불우한 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교육기회 평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 교육결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교육평등의 관점 변화
- 기회의 평등 → 결과의 평등
- 개인보다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결과 평등론의 한계
- 교육결과를 성적으로만 평가한다.
- 질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 교육 획일화, 인종차별주의
문화정치적 교육평등관
- 교육내용과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등 교육체제 내의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 교육체제의 내용적 측면이 평등하다면, 교육기회, 교육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 교사의 교수법, 교재, 평가방식 등이 중산층의 주류문화를 반영한다.
+ 이는 취약집단 아동의 주류문화 습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소외집단의 문화가 주류집단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급진적 교육평등관
- 사회경제체제의 평등이 실현될 때만 교육평등의 실현이 가능하다.
- 생산의 사회적 관계, 분배, 교환에 있어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 교육평등이 가능하다.
2.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
평등화론
- 교육이 사회평등을 실현하는 촉진의 주요 장치로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에 대한 기능주의 관점이다.
평등화론: 능력주의
- 교육의 수준이 개인의 지위 획득 과정과 사회의 인재 선발 배치 과정의 기준이 된다.
- 사회계층구조는 유지되며,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평등화론: 평등주의
- 교육이 계층 구조 자체를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 교육이 직업 위계와 소득의 격차를 줄인다.
사회 계층구조 유형
불평등 재생산론
-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주장한다.
- 사회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이다.
경제적 불평등 재생산론
- 상응이론: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교육의 사회적 관계가 일치한다.
+ 교장, 교사, 학생 간의 위계의식을 내면화시키며, 노동으로부터 소외 등을 학습한다.
-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 학교 교육체제는 지속적인 자본을 축적하고,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재생산한다.
문화적 불평등 재생산론
- 부모 세대의 문화적 생활양식으로 인한 학교에서 얻게 되는 학업 성취 등 제반 이익이 자식 세대에 전수된다.
문화자본 구분
- 체화된 상태: 성장하면서 습득, 기호 및 습관
+ 말씨, 매너, 패션, 취향 등
- 객관화된 상태: 전수 가능한 자산
+ 책, 그림, 기념물 등
- 제도화된 상태: 제도적으로 인정된 형태
+ 졸업장
사회에 대한 기본 가정: 기능주의적 관점
- 사회 모든 요소는 안정과 균형을 지향한다.
- 사회 모든 요소는 상호의존적이다.
- 구성원 간의 가치 합의를 전제한다.
- 사회의 제도, 관습이 제 각기 맡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
-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일시적 병리현상이다.
사회에 대한 기본 가정: 갈등론적 관점
- 사회의 본질은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이다.
+ 계급 갈등, 부와 권력 갈등
-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권력 차이는 이러한 갈등의 핵심적 요소이다.
-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 집단의 강제에 기반(불평등 재생산)한다.
학교교육관: 기능주의적 관점
- 체제적응적 기능으로 전체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
- 사회화 기능: 새로운 세대에게 기존 사회생활 양식, 가치, 규범을 전수하는 합리적인 기관이다.
+ 사회에서 담당할 역할을 익히도록 사회화한다.
- 선발 기능: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재능 있는 사람을 분류 및 선발(능력주의 표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한다.
- 교육내용: 사회, 문화의 핵심(객관적) 내용과 학생들이 필수로 학습해야 할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교육관: 갈등론적 관점
-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 합법화한다.
+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혜택의 분배에서 능력보다 귀속적인 요인(사회 계급)이 크게 작용한다.
- 순응적인 노동자를 양성한다.
+ 생산 능력을 갖춘 미래의 노동자, 인간 자본을 양성한다.
+ 노동자 양성으로 인한 계급재생산(경제적 재생산론)이 발생한다.
+ 상응이론: 생산 작업장의 사회 관계가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상응된다.
- 교육내용: 지배 계급 문화와 이익을 정당화(문화적 재생산론)한다.
+ 지배 집단의 선호 가치, 태도, 규범 등을 주입한다.
비판: 기능주의적 관점
- 기존의 부당한 사회제도를 정당화한다.
+ 노예 제도도 전체 사회의 유지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 분화와 갈등 요인을 무시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가져오는 요인만 강조한다.
- 사회가 유기체처럼 필요와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 실제는 사회 구성원이 필요와 목적을 갖는다.
비판: 갈등론적 관점
- 학생들 의식이 재생산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학교에서 전수되는 문화를 통해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결여한다.
3. 한국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한국의 초기 산업화 단계
- 학교교육이 동질적인 인구 구성을 가진 사회에서 사회계층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개인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대체로 능력에 따라 배분된다.
- 학교교육은 사회의 개방성 증대, 사회 이동 촉진의 순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의 한국 사회
- 학교교육이 계층구조를 고착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 선행연구: 아버지의 교육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다.
+ 성적이 낮으면 가정 배경이 좋아도 대학 진학에 어렵다.
+ 표면적으로 교육 선발에 능력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정 배경이 학업 성적을 통해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다.
- 학교교육이 불평등 재생산 기제로서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한국에서의 교육평등 4단계: 교육기회의 허용
-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 기회 허용 수준에서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에서의 교육평등 4단계: 교육기회의 보장
- 무상 의무교육형태로 가능하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장이 필요하다.
+ 한국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
- 대학 교육기회 보장 불평등: 주요 요인은 사교육비 부담 능력의 경제적 요인이다.
한국에서의 교육평등 4단계: 교육 조건/결과의 평등
- 교육조건의 불평등: 공교육과 사교육, 수도권과 지방 등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 교육결과의 불평등: 집단 간(사회계층, 지역)의 학업 성취 불평등이 존재한다.
+ 중/상류층의 일류대학 교육기회에 집중되도록 분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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