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정치적 관계에는 반드시 지배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행사하며 피지배자들은 지배자의 결정에 복종한다. 

-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피지배자들의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 갈등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것이 정치인데,  이러한 결정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위

피지배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힘.

David Easton

정치는 한 사회의 희소가치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로 정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사회의 희소가치

사람들은 일정한 물질적, 정신적 가치들, 즉 권력, 금전, 명예, 사랑, 우정, 등을 둘러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하게 된다.

권력과 권위

권위를 결한 권력은 올바른 정통성을 얻기 힘들고 권력을 결한 권위도 유력하다고 말할 수 없다.

권위적 배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치의 범위

 

좁은 영역의 정치

* 정치인의 행동

- 자원이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

- 의식적이며, 결과까지 심사숙고한 끝에 행해지는 활동.

* 공동결정 수립의로서 정치

-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공통의, 또는 공적 문제라고 판단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

* 공적 영역만의 의미 (사적 영역은 비정치적)

- 정부나 국가의 작용을 둘러싼 과정

* 매쓰 미디어에서 다루는 정치

 

넓은 영역의 정치

* 권력 행사로서의 정치

- 정치를 권력의 획득, 유지, 확대, 변화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의 정의

- 사회적 권력관계 내의 활동, 모든 시민들의 활동 모두에서 나타남

- 모든 사회집단, 가족 내에서도 존재.

- 공적 / 사적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

- 1970년대 서구 여성운동에서의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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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본질과 가치

	논리 1	논리 2
정치의 본질	갈등해결	공동체 형성
정치적 가치	공정서응로서의 정의	선으로서의 정의

논리 1 : 갈등해결이 주로된 것이 정치의 본질

논리 2 : 훌륭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갈등해결로서의 정치모델 

- 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 폭력적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지만 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갈등해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

-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되기 위하여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를 중요시한다.

- 정의를 갈등해결을 위한 공정한 법률, 절차들의 시행이라고 주장

- 법률과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 역시 공정하다고 주장됨.

결론 : 갈등 해결과, 갈등이 해결되는 공정한 과정을 중요시 여김. 또한 개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정치적 안정을 중시. 비교적 좁은의미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모델

- 어떻게하면 훌륭한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이 보자오디는 협동적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

- 선의로서의 정의를 중시

-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좋은사회를 달성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들은 2차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

- 결론 : 결과적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 갈등 해결로서의 관점보다 더 큰 관점.

 

두 관점에 대하여 고려할점

- 공정한 과정을 중시하는 갈등모델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도 나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불공정한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과정중시 해결

-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알리바이가 없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하여 구속되는 경우 등.

 > 법과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

- 무고한 여인이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

결과중시 해결

- 불공정한 함정수사와 강압적 수사를 통해 강간법을 잡음 > 과정은 공정치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초래

> 관점의 차이때문에 때때로 사회적 논쟁과 분쟁을 야기함.

 

정치의 역사

정치학과 고대정치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